블랙머니(길들어 버린 국민들)

　-10부-

　 민재수교수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은 조별로 나와 주제와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저의 1조는 주제는 1964년 3분 폭리 사건입니다. 3분은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말합니다. 이 3가지를 매점매석해서 과도한 가격으로 시장에 팔아 폭리를 득한 사건입니다. 가격을 조작하고, 세금을 포탈하여 얻은 이득의 일부를 당시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보릿고개 시절 국민이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 때에도 기업과 정치권이 유착해서 벌인 일이죠. 정말 창피합니다.”

　 “저의 2조는 이철희, 장영자 사건입니다. 1982년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처제 장영실과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접근해서 담보액의 2~9배 약속어음을 받아서 이를 시장에 풀어 현금화한 사건입니다.

　금액이 천문학적이죠. 약 2년 동안 7,000억원이 넘고 어음발행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6,400억원정도 됩니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사건입니다. 현 시세로 하며 몇 십조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은행장, 기업체 간부 30여명 등 구속되고 철강업체 2위인 일신제강과 도급순위 8위 공영토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민재수 교수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추가 설명을 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때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자금세탁 방지법이 생겼지만 재벌들의 비밀거래와 위에서 예로 사채, 도박, 마약, 매춘 등의 지하자금을 찾아 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정부와 은행에서 통장을 신설하는 데 매우 까다롭고 대포통장 단속이 심한 것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3조 발표하세요.”

　 “저의 3조에서는 발표할 내용은 한보그룹사건입니다. 1997년 한보그룹이 5조 7천억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도산한 사상 최대의 금융비리 사건입니다.

　 한보그룹이란 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았으며 수익성도 의문인 코렉스라는 공법을 이용하여 로비를 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정태수한보철강 사장은 특혜 대출의 대가로 청와대 전 총무수석에게 입김을 넣었고 한보철강이 기관산업체로 선정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당진제철소 인허가를 받아 철강재수급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여야 국회의원 4명과 현직 관료 1명, 전 현직 은행장 3명이 특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차남이 연루되어 검찰에 출두했지만 부실수사로 끝나자 국민의 원성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1997년 2월 대국민사과 연설까지 했습니다.

　 또 한보그룹에 수서지역 분양 사건의 특혜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관치금유의 일면을 아주 면밀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조에서는‘차떼기당사건’입니다.‘차떼기당’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사건으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서울 톨게이트 옆 만남의 광장에서 현금으로 꽉 차 있는 차체 그대로 인계 받아간 사건입니다.

　 예상액은 8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는 오만원권이 없어서 다 만원지폐로 넘겼다는 말인데 차 한 두 대가 아니겠죠. 그 금액도 엄청난데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이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듣고 학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가 썩었구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만이라도 내 돈이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대답이 많으시네요! 저도 1%만 하는 생각이 아주 잠시 들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그룹 총수들의 상속과 경영승계, 일감밀어주기입니다.

　 웃자고 예를 들면 건설업체를 하면 문고리 만드는 회사까지 만들어 사돈 팔촌 이름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호지분을 준비하여 경영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 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또한 상속세를 숨기고 계열회사 지분을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연결시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유능한 법조인들이 퇴직 후 대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조계의 학연지연을 바탕으로 더 지능화 된 법리싸움을 하고 있어 국가에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를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보수가 집권하면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진보가 집권하면 복지예산이 증가한다는 낭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념 싸움은 이젠 그만 하고 국민에게 알맞은 맞춤형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그 정책이 국민에게 이득이 있는가를 세세히 검토하여 승인하는 국회와 예산의 편법 사용을 철저히 응징하는 사법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의 참여도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곳저곳에서 학생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민재수교수도 마음이 달아올랐다.

　 “하나 더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지하자금 즉 사채, 밀수, 마약, 도박, 매춘,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거래 등의 자금을 집중 조사하여 불법 자금을 징수하고 그 돈으로 국가 재정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지하자금이 290조 정도가 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의 다만 10%만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면 얼마 전 있었던 부자사망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을 채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을 시작한 김에 계속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의 앞·뒷면인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 시 선분양 후입주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신기한 제도가 있죠.

　 건설지역과 모델하우스에서 설명만 듣고 보고 실물은 보지도 않고 몇 억원씩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정확한 원가도 공개를 하지 않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르지 시행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도가 아닙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가 바로 비자금이나 탈세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아파트형 나라로 발전하였고 건설업체가 발전하는 밑걸음이 되었고 수많은 고용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이치상 정확한 물건을 보지 않고 수억원씩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분양 후 무리하게 철거를 들어가고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민재수교수의 강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열의 있는 학생들을 보고 강의 하니 저도 기분이 좋긴 한데 힘이 좀 드네요.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업에서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결제 후 일정 수수료를 빼고 현금화하는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하지 않죠. 금방 발각되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자동차, 담배, 술, 월급, 석유 무엇일까요? 급여에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자동차, 술, 월급, 석유 담배는 고세율을 붙여 거두어드립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세금을 붙이고 징수하기 편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서민들에게 징수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법망을 법리싸움을 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고 서민들은 그냥 유리지갑이란 표현처럼 그냥 힘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세금의 현실입니다.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냐 수고 하셨습니다.”

　 민재수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나니 이민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민구는 선거에서 내세울 좋은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 중에 우리가 이용할 정책이 있는가를 물어보려온 것이다.

　 “오랜만이야, 민재수교수!”

　 “아이고 의원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수야 좀 시간 있나?”

　 “오늘 강의는 끝났으니 뭐 괜찮아. 며칠 전에는 진성이 왔다 갔는데. 친구끼리 선거에 나오니 나도 덩달아 바빠지네. 아무튼 좋다야 얼굴도 이렇게 보게 되고.”

　 둘은 민제수연구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민구의원님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 나 자리 하나 주려구?”

　 “그래, 너가 내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 하는데, 교수하다가 정책보좌관하는 건 그림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 요즘 핫한 복지정책 아이템 있나 물어나 보자.”

　 “어허! 이거 어쩌나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야.”

　 “민재수교수 혹시 벌써 진성이에게 다 털린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있으면 너에게 알려주지. 그리고 진성는 그런 말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진성이랑 너랑은 다윗과 골리앗 아니냐? 진성이가 아무리 뛰어도 민구 너의 아버님을 이길 수 있겠어? 너 뒤에 이수성의원이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복지개념이 필요하다.”

　 “나도 그런 좋은 개념이 있으면 논문 좀 써서 레벨 좀 올리고 싶다. 똑 소리 나는 방법이 없네 그려.”

　 “재개발지역 반대편에서 하면 쉬운데 거기 진성이가 잡고 있으니 안 되고 어쩔 수 없지 아버지께 말해서 복지예산이나 많이 받아오는 수밖에..........”

　 “잘 생각해봐라. 나도 생각나면 연락해 줄게”

　 “그럼 이만”

　 이민구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면서 민재수교수에게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한다.

　 “재수야 너 알지. 너 지금 교수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알지, 그 은혜 꼭 갚는다. 내가 누구 편에 서겠니. 걱정하지 마라.”

　 대학교 그 철거민 사건 때 그 경찰서에서 주동자는 분명 이민구이다. 그러나 이수성의원이 경찰서에 도착해서 이민구와 민재수에게 말했다.

　 “주동은 김진성이야, 너희들은 김진성의 지시에 따라 그냥 참가만 한 것이야. 알겠지.”

　 이렇게 김진성을 재물삼아서 사건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철거민 찬성파 철장에 합류시켰고 학교에서는 배신자로 만들어 이민구와 민재수는 경찰서를 벗어났다.

　 이수성의원은 경찰서를 나오는 차 안에서 이민구는 미국으로 민재수는 스웨덴행 비행기라고 했다. 그리고 민재수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 모교에 교수로 취업시켜준다고 했다.

　 당시 민재수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좋은 협상안이기 때문에 받아드리고 유학을 떠났다. 약속대로 민재수가 귀국하자마자 이수성의원은 본교 교수로 취임시키고 그 대신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현시키도록 하였다.

　 민재수교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이수성의원은 항상 자기를 기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철거민 사건과 유학비용 교수취임 등 뒤를 봐 준 것을 미끼로 협박을 했다. 그래서 민재수교수는 항상 김진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김진성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수성의원이 한 순간에 자신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쌓여있었다.

　 이수성의원은 이 만큼 치밀한 사람이었다. 십년 이십년을 보고 철저히 투자하고 자신의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은 바로 응징하여 다시는 자기 세상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운 이민구도 친구지만 민재수를 아버지처럼 이용할 생각뿐이다. 이민구는 자신을 대학생이 뽑은 젊은 정치인이라는 우상화를 위해서 민재수교수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물론 아르바이트라라고 하지만 동생 이소라에게 인터뷰 대본을 미리 만들게 해서 기획인터뷰가 아니 계획인터뷰를 하고 방송가, 신문, 포탈싸이트 등에 올리게 하였다. 그렇게 대학생이 찾는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만들고 있었다.

　 이민구의 어머니는 재개발지역 검토하는 일에 민재수교수를 이용하였다. 일명 복부인 큰 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수 명함을 내밀어 복부인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은 따끈한 정보라고 하고 자기만 아는 정보인 것처럼 슬쩍 흘리며 투자 자금을 모으는 일까지 하였다.

　 귀국 후 초창기 이수성의원의 선거철에는 잠 잘 시간도 없이 정책을 검토하고 미래구의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정신없이 선거에만 전념할 정도였다. 온 집안이 민재수를 이용하였다.

　 민재수교수는 이런 이수성의원의 집안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성의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점이 민재수교수를 더욱 옥죄고 있었다.

　 귀국 후 초창기 강의에 이수성의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 유학비와 돈을 받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부터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저 난 이수성의원의 꼭두각시가 될 운명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때 민재수교수가 선택한 것은 강의였다. 강의시간만은 자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수강생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가르쳐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부정부패가 난무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강의시간에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한쪽에 편향된 강의를 하지 않았다. 자신도 최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가지 더 민재수교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김진성이다. 그런 김진성이 정치에 불나방처럼 날아든 것이 과거 이수성의원에 대한 복수의 몸부림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을 하고 김진성이가 그냥 포기했으면 하였으나 진정 속마음은 이민구를 보란 듯이 이기길 속으로 응원하였다. 그건 그냥 희망이다. 현실에서 김진성은 이수성의원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교육시스템, 의료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구는 서울에서도 심장부이다. 바로 이수성의원이 5차례에 걸쳐 계획하고 노력하여 만든 작품이다. 이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미래구와 바로 경계하고 있는 미소구민은 판자촌과 같은 구지역 재개발하여 미래구처럼 부촌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행정적으로 도시계획 또한 미래구 옆의 미소구를 개발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알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수성의원은 이민구를 다른 지역보다 미소구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이민구가 정치 입문 초기 시의원으로 있을 때 미소구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구민들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수성의원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자신의 떠안고 재개발을 연기시켜 이민구를 알리고 구민들의 인심을 얻었다. 결국 이민우는 시의원을 거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그 후 차근차근 미소구에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민구는 미소구민에게 ‘미소구도 미래구처럼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홍보하였다. 미소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이런 꿈을 계속해서 심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소구민은 재개발에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수성의원은 재개발 연기로 손해 본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집사람을 움직였다. 복부인과 큰 손들을 움직여 아무도 모르게 미소구 부동산을 야금야금 손에 넣었다. 이때 전입 한 사람들은 이수성의원과 이민구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였다. 이수성의원은 슬슬 전에 손해 본 자금과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한 계획에 들어갔다.